노인복지론 요점정리,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

1.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2. 노인의 심리적 특성

  우울증 증가, 내향성과 수동성 증가, 경직성증가, 조심성 증가, 의존성 증가, 사물에 대한 애착심, 시간전망의 변화,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성역할 지각의 변화.

 

3. 노인문제

  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 노인치매, 노인학대, 노인자살

 

4. 노인복지의 실행 원칙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5. 노인복지의 철학

인권존중, 정상화, 통합화, 권리보장, 경로사상

 

6. 국민연금 급여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

장애연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연금.

유족연금 :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및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7. 국민연금 가입 대상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인 국민.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가입해야 하며, 최소가입은 10년,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임의계속 가입으로 연장할 수 있다. 

 

8. 공공부조제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기초연금

 

9. 노인 일자리 종류

공공관리형 일자리, 지역연계형 일자리, 공동작업형 일자리, 창업형 일자리, 노인의무 고용형 일자리, 판매형 일자리, 인력파견형 일자리, 노인복지공장형 일자리

 

10. 노인 의료보장의 정책 원리 4가지 

1) 적용대상의 보편성 원리 : 모든 노인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2) 재원부담의 형평성 원리 : 국가와 개인이 적절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

3) 급여 수준의 적정성 원리 :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11. 노인 복지시설의 필요성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요구는 점차 증가. 그 내용도 다양화되고 있음.

 가족의 부양부담 증가로 인한 문제의 발생.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

 노부모 부양의식의 변화 즉, 전통적인 가족부양의 기능약화

 

12. 노인 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2-1 노인의 소득정책 

1. 직접급여 : 데모그란트(노인교통수당), 사회보험(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 공공부조(현금, 물품, 의료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등), 사적연금 또는 퇴직연금(현금과 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등 근로연수와 봉급 수준에 기여금에 부담등에 따라 차등 분배)

2. 간접급여 :  세금감면 할인혜택(재산세감면, 경로우대제도), 고용촉진(시간제 고용)

3. 소득프로그램

국민연금 : 최소 10년 연금보험료 납부. 만 60세 이상이 수령조건

기초연금 : 65세 이상인 사람, 한국국적. 국내거주.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65세 이상 노인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달, 국비와 지방비에서 충당. 부양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인(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주거급여)

 

13. 의료복지시설 아닌 것은? 노인 요양병원 

 

14. 노인복지실천의 과정

접수(사례발견, 사전적격심사, 계약)->사정->기획(목표설정)->실행(개입)->점검(지속성)->평가

 

15. 노인 빈곤의 대책

국민연금 지급액 상향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확대,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16.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17. 노인자살의 유형

이기적 자살 : 자기중심적 행위

이타적 자살 : 타인을 위해 죽음 선택하는 행위

아미노적 자살 : 사회가 무질서하게 붕괴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경제적 파탄, 공황상태, 신변의 갑작스러운 변화등

숙명적 자살 : 절망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살 경제, 건강, 정신병원등 자아의 약화, 자기 연속성과 보존성의 약화로 자살

 

18. 장기요양급여의 유형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장기요양인증서를 통해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종류를 받게 됨.

1. 재가급여 : 등급별로 월한도액을 받고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국가부담금 85%, 본인부담금 15%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2. 시설급여 : 장기간 시설에 입소.(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국가부담금 80%, 본인부담금 20%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분, 신체 및 정신적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분에게 제공하는 급여)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요양급여와 다르다.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