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유형과 가치, 사회보장제도 분석틀, 복지국가의 이해 사회보장제도 요점정리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 또는 방침

 

국가별 개념의 차이

영국 : 사회정책, 사회행정, 사회서비스 

사회정책이 사회복지이다. 국민 최저선 보장과 관련한 폭넓은 영역 지칭

 

독일 : 노동정책, 사회보험 중심.

노동시장의 지위가 복지급여와 연관

 

미국 : 사회보장.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분위기.

선별적 프로그램 중심. 민간영역 활성화. 

 

북유럽 : 보편주의, 연대주의적 프로그램 발전

낮은 소득불평등도

사회복지정책 유형

1.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2.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3. 사회수당

가족수당, 아동수당, 장애수당, 보편적 연금

 

4. 사회서비스

비물질적 도움.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1. 시장 실패

-시장의 불완전성

-외부효과

-공공재 공급의 실패

-소득분배의 불공평

-정보의 비대칭성

 

2. 국가개입

-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수단

- 과도한 개입이나 비효율적인 개입은 정부실패를 유발한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평등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공평 또는 형평성 

-기회의 평등 : 주로 아동에 대한 다양한 투자

2. 효율성

3. 자유 : 소극적 자유(기회측면)와 적극적 자유(능력측면)

4. 사회적 적절성

5. 사회정의 :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접근방법

3P  : 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

산물분석을 위한 분석틀 :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산물분석의 4가지 틀.

이 분석틀을 미국의 사회서비스에 적용하여 복잡한 변화를 간략히 제시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1. 사회적 할당의 기반 : 선별주의로부터 보편주의로

2. 사회적 급여의 성격 : 추상적이고 제한된 종류의 서비스로부터 구체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로

3. 전달체계 : 공공기관 중심, 사회서비스 및 소득보장의 연계로부터 공.사 혼합, 사회서비스 및 소득보장의 분리로

4. 재정 : 개방형의 범주적 보조금으로부터 페쇄형의 포괄적 보조금으로

 

복지국가의 이해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모형 -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연구.

유형화의 기준 : 탈상품화와 계층화 

 

탈상품화 :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즉,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주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을 의미한다.

 

계층화 : 계급과 신분의 근본적인 균열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계층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하고, 계층화의 정도를 복지국가 유형을 구별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의 유형

1. 자유주의 복지국가 :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 탈상품화 효과의 미약, 복지의 재분배 효과가 미약,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중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2.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복지제공에도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국가유형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보편주의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고 새로운 중산층까지 복지가 확대되는 국가유형이며,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이 강력하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사회보장제도

1. 국민연금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 하였으나 오일쇼크로 경제불황으로 연기.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제도로 명칭수정 시행. 1994년 4월 1일부터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에 포함하여 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를 갖추게 됨.

 

2. 건강보험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강제가입.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1976년의 개정.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가입. 

1989년 7월 1일 도시자영업자에까지 의료보험의 적용확대. 1997년 12월 3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 1999년 1월 6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3.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주 책임법을 제정하는 것. 고용주 책임에 대한 부담을 사용주 사이에 분산하려는 사회보험.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 고용주가 책임지도록 한 것. 고용주(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 

보험가입자 사용주. 보험의 관리자도 사업장 단위.

 

4.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1993년 12월 27일에 고용보험법이 제정. 1998년 10월 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

 

5.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